| "2022년 12조 9000억이었던 불용액, 단숨에 3배 이상 넘겨" "써야 할 사업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 것" "국세 수입급감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 지자체에 떠넘겨"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건전재정'만 외친다면, 경제 회복 더뎌질 것" 지난해 정부 예산 불용액이 45조 7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건전재정만 외치기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에 따르면, 작년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534조원이었던 당초 예산보다 37조원 덜 걷혔다. 특히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000억원보다 56조 4000억원 덜 걷힌 344조 1000억원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역대급 세수부족은 역대급 불용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작년도 불용액은 45조 7000억원,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며 "2022년 12조 9000억이었던 불용액을 단숨에 3배 이상 넘겼다"고 했다.
이어 "국세가 56조원 넘게 덜 걷히니 써야 할 사업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일반 가정에선 지출이 적으면 좋지만, 정부 예산은 다르다. 국회가 심사하고 확정한 예산은 그해에 남김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용액이 클수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밝힌 불용의 이유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에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면서, 실제 영향을 미친 불용액은 10조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며 "지방교부세금 감액 조정한 18조 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 16조 4000억원은 '결산산 불용'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예산에서 지방에 보내야 할 교부세는 75조 2883억원, 교부금은 75조 7606억원이었다. 감액조정한 18조 6000억원은 애초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의 12%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국세 수입급감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불용액이 커지면 경제 성장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행이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작년 경제성장률 1.4%에 정부 기여도가 0.4%에 불과하다"라며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한국경제 전망도 어렵다"며 "정부는 수출호조 등을 들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물가·고금리는 여전하며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었다"라며 "정부는 재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안 쓰고 '건전재정'만 외친다면, 우리 경제 회복은 더뎌질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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