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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2 09:38
2014.10.22 모닝뉴스
 글쓴이 : 광장리앤고
조회 : 13,561  
   2014.10.22모닝뉴스.hwp (58.5K) [3] DATE : 2014-10-22 09:38:10

2014.10.22.일자의 최신입법예고 및 판례가 없어 업무에 참고하실 만한 최신조세심판례 2件 보내드립니다.

Ⅰ

[사건번호] 조심 2014서1787

[일자] 2014.10.10

[제목] 쟁점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초과하여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제16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Ⅱ

[사건번호] 조심 2014부4140

[일자] 2014.10.15

[제목]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웨이터는 쟁점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바, 청구인들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들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벌써 수요일 입니다.  부쩍 추워진 아침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