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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4 10:44
2014.10.14. 모닝뉴스(최신입법예고 및 요약최신판례)
 글쓴이 : 광장리앤고
조회 : 9,094  
   모닝뉴스2014.10.14.hwp (52.5K) [5] DATE : 2014-10-14 10:44:24

최신입법예고 (첨부참조)

*입법예고기간 2014-10-10 ~ 2014-10-17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여행객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점 이용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를 19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던 연령기준을 삭제함
나. 면세물품 중 주류와 담배는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가 19세 미만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최신조세심판례 (상세_첨부참조) : 2014.10.14 자의 최신판례가 없어 업무에 참고하실만한 조세심판례 보내드립니다.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474

[일자] 2014.09.29

[제목]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특수관계자의 무상대여자금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주주인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이 받은 무상대여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