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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09:16
2014.10.13. 모닝뉴스(최신입법예고 및 요약최신판례)
 글쓴이 : 광장리앤고
조회 : 10,091  
   모닝뉴스 2014.10.13.hwp (33.5K) [3] DATE : 2014-10-13 09:16:33

 2014.10.13.자의 업데이트된 입법예고 및 판례가 없어,

업무에 참고하실 만한 심판례 보내드립니다.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609


[일자] 2014.09.29


[제목]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


[요약]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20XX.O.OO. 양도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