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커뮤니티 > 전문자료실
 
작성일 : 14-11-18 10:43
2014.11.18모닝뉴스
 글쓴이 : 광장리앤고
조회 : 14,969  
   2014.11.18 모닝뉴스.hwp (29.5K) [3] DATE : 2014-11-18 10:43:20

2014.11.18.자의 최신입법예고가 없어 재미있는 최신심판례 1건 보내드립니다.

[사건번호] 조심 2014전3743

[일자] 2014.11.05

[제목]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약]

쟁점구축물 중 철탑의 경우 바닥에 부착되어 전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구축물로 그 자체로 어떠한 기능ㆍ용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직권시정으로 인해 처분이 부존재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