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83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나.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다.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사건번호] 조심 2014서820
[일자] 2014.10.29
[제목]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부평가 법인의 쟁점주식 평가내용에서도 매출액 감소 및
비용의 추정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일부 매출액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거래가격 조정근거 등의 구체적인 협의내용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라거나 가격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 주의 첫걸음 행복하게 시작하세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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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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