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일자의 최신입법예고 및 판례가 없어 업무에 참고하실 만한 최신조세심사례 1件 보내드립니다.
[사건번호] 심사소득 2014-70
[일자] 2014.10.13
[제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과 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에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의 표시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 신고, 이주, 명도 등에 대한 보상비 혹은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양도대가로 볼 수 없음
찬 바람이 기분 좋은 화요일 입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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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8 10:15
조회 : 1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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