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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7 09:37
2014.10.27모닝뉴스
 글쓴이 : 광장리앤고
조회 : 10,345  
   2014-10-27모닝뉴스.hwp (36.0K) [3] DATE : 2014-10-27 09:37:04

2014.10.27.일자의 최신입법예고 및 판례가 없어 업무에 참고하실 만한 최신조세심사례 2件 보내드립니다.

Ⅰ

[사건번호] 심사법인 2014-47

[일자] 2014.10.17

[제목]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임

[요약]

쟁점안내문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바,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됨

 

Ⅱ

[사건번호] 심사부가 2014-98

[일자] 2014.10.13

[제목]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

[요약]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표명하고 있고, 직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벌써 10월 마지막 주 입니다. 활기찬 한 주 되셔요J